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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으로 150억원, 수혜대상으로 4만명 내외로 책정이 되었지만 조기소진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던 자영업자분이시라면 본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며(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매출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납부 마감일인 매월 10일 기준이며,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은 필수 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1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국번없이 1357를 누르시고 통화히시면 됩니다.
4.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와)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